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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요구 따라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로 하고 구글에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를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13일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 기업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명령 내렸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지만 유럽 법원이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재판관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는 제3자의 웹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구글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글이 링크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검색엔진 등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판결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