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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상특위, 31일 첫회의...농업보전 불이행 따질듯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7:27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7:27

[뉴스핌=홍승훈 기자] 잇따르는 통상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통상특위)가 오는 31일 사실상 첫 회의를 연다.

국회 통상특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정타결된 중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여러 FTA 협상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근 참여를 두고 검토중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첫회의 안건은 최근 통상관련 주요 현안, 기존 FTA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평가, 한·미 한·EU FTA관련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윤상직 장관이 직접 참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특위 소속 간사를 맡은 박민수 의원(민주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위를 통해 한·미 FTA시 여야정이 협의한 이행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농업 보호를 위한 추가 재원투입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정부가 약속한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재원은 총 24조95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 확인결과 관련 예산집행은 2012년까지 5년간 7조37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목표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와 관련 22조원이 책정됐고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2조원을 추가해 24조원 가량이 됐다"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번 통상특위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국회에선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 관련 산업부가 보고서가 없는 것처럼 했다 들통난 부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TPP 이슈 등에 대해 집중 추궁과 동시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통상특위는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간사에 각각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연장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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