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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상특위, 31일 첫회의...농업보전 불이행 따질듯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7:27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7:27

[뉴스핌=홍승훈 기자] 잇따르는 통상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통상특위)가 오는 31일 사실상 첫 회의를 연다.

국회 통상특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잠정타결된 중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여러 FTA 협상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근 참여를 두고 검토중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첫회의 안건은 최근 통상관련 주요 현안, 기존 FTA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평가, 한·미 한·EU FTA관련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윤상직 장관이 직접 참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특위 소속 간사를 맡은 박민수 의원(민주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위를 통해 한·미 FTA시 여야정이 협의한 이행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농업 보호를 위한 추가 재원투입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정부가 약속한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재원은 총 24조95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 확인결과 관련 예산집행은 2012년까지 5년간 7조37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목표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와 관련 22조원이 책정됐고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2조원을 추가해 24조원 가량이 됐다"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번 통상특위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국회에선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 관련 산업부가 보고서가 없는 것처럼 했다 들통난 부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TPP 이슈 등에 대해 집중 추궁과 동시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통상특위는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간사에 각각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연장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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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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