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가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군비 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자위대 사열 중인 아베 총리. [출처: AP/뉴시스]

새롭게 추진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 3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당초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이 원칙이 적용될 경우 일본의 방위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국가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나 생산,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시토모 이와야 자민당 방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무기 수출 3원칙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늘날 주변 환경에 맞게 규정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작년에 일본에 부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당시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동조하는 모습이다. 공명당은 무기 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무기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베 정부가 무리하게 무기 수출을 허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교토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2/3 가량은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의 내용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나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하고,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며 일본의 무기 수출은 사실상 금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