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일당백의 각오로…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부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강조하기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개최한 만찬에서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초청 격려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02 photo@newspim.com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의사집단을 대척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면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의료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반드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야당에서 비판한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K-방산에 아주 중요한 홍보수단"이라며 "연간 60조 원이나 국민 세금을 내서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국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행사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이 2기에 24조 원인데, 이걸 덤핑수주라고 공격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며 "우리 원전이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덤핑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함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초청 격려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0.02 photo@newspim.com

발언기회를 얻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잘 대응하겠다"며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짜뉴스라든지 정치 공방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싸우겠지만, 국감을 통해 야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낸다면 저희가 잘 소화하고 마무리해서 생산적인 국감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와 함께 참석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이슈나 체코 원전 등 위원회별 현안을 공유하며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발맞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참석자들은 맥주와 콜라 등 기호에 맞춰 건배했으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끝으로 만찬을 종료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추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만찬은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