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차이나리스크] GDP 33% 지방채, 차이나리스크 도화선되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7

성장둔화에 위안화약세 겹쳐 불안감 고조

[뉴스핌=조윤선 기자]  수출을 비롯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위안화 약세, 태양광 업체 차오르(超日) 디폴트 사태 등 중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면서 중국 경제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정부 부채(지방채)'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11일 중국 경제전문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과 올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지목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긴 할 것이나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2016년이 되어서야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방채'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올해 초 공개한 중국 지방채 규모는 18조 위안(약 310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계서가 2010년 말 공식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보다 2년반새 67%가 급증한 규모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지방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상반기만 13%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2년 말 기준,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3개 성(省)과 99개 시(市)급 도시, 195개 현(縣)급 도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채 위기가 터질 경우 중국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부채가 탕감이 아닌 연장이 되고 있어,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상업은행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인 신탁상품이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그 동안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 증권의 긴급구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신탁상품을 '고수익 안전 투자상품'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리스크불감증 때문에 지방정부의 신탁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탁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신탁상품을 예전처럼 구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손해를 감수하게 함으로써 신탁상품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혀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정부가 더 이상 구제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은행에 대한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 달성에 급급해 은행으로부터 융통한 대량의 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은 점도 지방채 위기를 가중시킨 주 요인 중 하나다.

인프라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들인 자금을 지방정부가 애초부터 갚을 의지가 없는데다, 이들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토지판매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채무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재정수입을 토지 판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채 상환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 토지 판매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줄어든 지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홍콩처럼 지하철 건설 시, 대형 쇼핑몰 또는 주택 단지와 연계하는 등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개선하거나 민영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만약 지방정부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 부채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방 부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최근 막대한 지방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과 더불어 지방채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