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정부의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연차별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천편일률적 감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보다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특진 의사수를 내년엔 진료과목별 3명당 2명, 2016년에는 3명당 1명으로 줄여나가고 2017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정형외과의 경우 수지·견관절·고관절·척추 등으로 세부 과목이 구분되는데 이를 1개 진료과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병실 문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병실 개편안은 환자의 병실 선택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