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만 2조9278억원…회수율은 20%도 안 돼"
[뉴스핌=김성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사고액 및 보증사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보증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사고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보증사고율은 전체 보증액 중 보증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총 보증사고액은 2009년 7422억원에서 지난해 9026억원으로 21.6%(1604억원) 증가했다.
보증사고가 증가한 결과 기보의 총 보증사고율은 2008년 4.3%에서 지난해 5.1%로 상승했다.
기보가 보증비율 85%에 맞춰 은행에 보전한 대위변제 순증액도 2009년~2013년 7월까지 2조92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규 보증액의 11.5%를 차지하는 액수다.
대위변제란 기보를 비롯한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후, 해당 중소기업(주채무자)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필터링이나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 보증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밖에 보증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9년~2013년 7월 기준 회수액은 1조3194억원으로, 구상채권 발생액(3조9702억원) 및 특수채권 발생액(2조8689억원)과 비교해 회수율이 19.3%에 그쳤다.
반면 10년 초과 장기보증의 비중은 2011년 25.6%에서 2012년 24.2%를 기록했고, 올해엔 23.0%에 달해 신규보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안 의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수율을 높이면서 장기보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