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전력을 가격이 비싼 연료로 대체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들은 4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초 기준으로 아직도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진 상태여서 향후 들어갈 추가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을 분석한 결과,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로 중간 정산금이 9656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비용은 한전의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등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 산출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간정산시기가 신고리1·2호기는 각각 9월 24일, 10월 4일이며 신월성 1호기는 10월 11일이지만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비용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간정산이 적용된 기간동안 신고리 1호기(5월12일~9월24일)는 32억6400만㎾를, 신고리 2호기(7월23일~10월4일) 18억2400만㎾, 신월성 1호기(5월30일~10월11일)는 19억9200만㎾ 등 3개의 원전에서 70억8000만㎾의 전기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전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무려 2조원에 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가 멈춰선 기간 민간발전소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으로 ㎾당 민간발전사 복합화력(LNG)의 생산원가는 170.2원으로 원자력발전소(39.6원)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다. 민간발전소의 생산원가에는 고정비와 연료비 등 각종 정산금이 지원돼 실제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증가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1년 9월 15일 정전 당시 허위 입찰한 8개 발전사가 물어낸 돈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인유발자가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