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응 미흡 지적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총무성 입장 따라 상응 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지분의 단기적 매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50대 50 지분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매각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부분은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관련된 사안이라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에 대해 "지난해 12월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주된 골자는 자본 관계가 아닌 재발 방지와 사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어제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는 보안 침해 재발 방지 계획"이라며, "총무성의 추가 지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의 대응 미흡 지적에 대해 "4월 26일 주일 대사관을 통해 총무성 입장을 듣고, 29일 네이버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5월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IR 행사 이후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유감을 표명했다"고 소명했다.
이어 "7월 1일 대책에 지분 매각이 빠져 있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대통령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브리핑했다"며, "외교부 장관, 차관, 제가 직접 각급의 사람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유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대응에 대해 "지분 매각 내용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거나,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대응 조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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