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여야, 재정건전성 '우려'…증세는 '온도차'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20:34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20:34

기재부 국감…현오석 “내년 성장률 3.9% 달성 가능”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증세를 주장했고, 여당에선 의원마다 의견이 갈렸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경제성장률, 공기업 관리∙감독 문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재벌총수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월급쟁이 사장은 부를 수 있지만 총수일가는 국감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감사로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나 정책이행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증인채택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건전성 우려는 ‘같이’, 방법은 ‘따로’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채무를 480조원로 보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갭은 크고,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으로 국가재정 운영 부실을 가져오는 것도 많다”고 꼬집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해결 방법과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면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자감세’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위기나 재정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지금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태호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체적으로 유럽재정위기 이후 결론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출삭감이 증세폭보다 커야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세출삭감과 세입증가에서 6대4로 노력해야지 경제를 살리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는 차선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라며 “세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증세가 아닌 세원의 택스베이스(과세표준)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3.9% 성장률 달성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날 국감현장에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 예측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을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성장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며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성장률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반영된다”고 밝혔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동향이나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 3.6%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3.9% 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에는 올해 경제전망을 예산편성 거의 끝나고 발표했고 결국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10월과 11월 보고 3분기 잠정치가 나오면 12월 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경제전망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야당 의원들, 70% 고용률 정책에 의문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0.7% 성장에 그친 것에 근거해 정부가 질이 나쁜 아르바이트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서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근속 가산금을 반영해서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총액 감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자동화나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 해외공장 증설 등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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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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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