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내년 성장률 전망 낮추고도…한은이 웃는 이유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1:52

각종 논란에도 '상저하고' 큰 흐름 유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초 전망치로 회귀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2013~14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3.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9개월 전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7월과 비교하면 0.2%p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한은 조사국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통상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장밋빛 전망의 결말',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이번에는 한은을 향한 날선 비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역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란 게 두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IMF가 지난해 말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한은은 일관되게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한은이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내다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과 IMF의 성장률 전망 변후 추이
◆ 녹록지 않았던 한은의 경제전망 환경

늘 그렇지만 이번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도 한은 안팎의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제했다가 장밋빛 전망 논란이 불거졌다.

한은의 예상이 정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 다시 엇박자 논란에 시달릴 수 있었다. 반면 다른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한은이 내놓는 수치가 정부 예상에 근접할 경우 또다시 정부 눈치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은이 내놓은 전망은 대부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교정으로 풀이된다.

신흥국 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을 5.8%에서 5.3%으로 낮춰 잡았고 이에 우리경제 성장률도 소폭 하향 조정됐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비교적 일관되게 경제전망 숫자를 제시했다. 지난해 '상저하고'를 예상했다가 크게 빗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 다시 '상저하고' 전망을 밀고 나간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일찌감치 판단한 측면은 경기 방향과 관련해 다른 국제 전망기관에 뒤지지 않는 결과물로 해석된다.

◆ 한은이 내년 성장률 낮춘 진짜 이유는

그렇다면 한은이 이번에 2014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테이퍼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 여파가 실물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조사국 신운 국장은 "7월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정도만 있어서 전망숫자에 반영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8월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혼란을 보였고 내년 가면 성장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퍼링 자체는 시간문제라고 볼 때 (몇몇 신흥국은) 경상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 박양수 부장은 "테이퍼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살아난다는 측면이고, 하나는 신흥국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7월과 마찬가지로 좋은 편인데 신흥국이 불안해지면서 성장률이 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정부가 성장 속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내년 성장률 전망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국장은 "중국의 경우 경착륙 우려는 사라졌지만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무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성장속도를 감소시키면 신흥국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 > 내는 2013.7월 전망치     <출처:한은 10월 경제전망>
◆ 향후 리스크는…美 정치 이슈·韓 내수 활력

한은이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하방 리스크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정치 이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한은의 전망치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반영되지 않았고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만 고려됐다.

신 국장은 "미국 셧다운은 전망의 베이스라인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전망할 당시 셧다운을 한다는 소식까지만 접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폐쇄할지 파급 효과 등은 숫자로 계산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가 한은의 기대대로 살아날지도 불확실하다. 7월 전망과 비교하면 10월 전망에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우리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경상흑자 사상최고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내수회복은 한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신 국장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지연됐다"며 "미뤄왔던 설비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 부분이 (내년) 전망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