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대미 관세철폐율 92% 제안… TPP 성명 낼 정도로 '진척'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5:18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5:19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자리서 미국에 관세 자유화 비율을 92%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TPP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는 즉시 철폐 비율을 65.6%로, 이후 상황에 따라 철폐하는 조건부 철폐 비율을 26.8%로 지정했다.

일본은 쌀 및 유제품, 설탕 등의 농산품 품목 및 어업과 임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관세 철폐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 929종에 달하는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가 유지되면 관세 자유화 비율은 89.7%에 머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유화 비율을 높히기 위해 이중 240종에 대한 관세 철폐를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다음 주에 TPP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국들이 상당한 정도의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 정도로 협상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이고 있는 관련 협상국 지도자들은 연내에 TPP 협상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업무 중단 사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당사국 관련 장관들은 3일부터 회의를 개최해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한 뒤 6일까지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어려운 쟁점을 포함해 합의 수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은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시간이 짧지만 최선을 다해 입장 차이를 메워서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PP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