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저무는 DDA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2

-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가 DDA '분수령' 전망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뜨겁다. 지난 2006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간 FTA로 시작된 TPP 논의는 2008년 미국에 이어 얼마 전 일본까지 공식 참여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국가 간 관세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동안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FTA가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정이 얽히게 되고, 교역 비용이 되레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논의의 중심은 TPP와 같은 거대 교역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 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 3200억 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 2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TPP가 이처럼 점차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서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시 DDA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 멈춰 선 DDA…12월 발리 각료회의 '주목'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자들 모습 [출처:APEC 홈페이지]

DDA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 직전에서 무산된 뒤로 일단 조기성과 도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합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TPP 등 지역적 다자협상 등이 확산되면서 올해를 넘기면 타결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제9차 WTO 각료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렸던 20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DDA 논의 진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 움직임들이 DDA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말 퇴임하는 파스칼 라미 WTO 총장은 "(DDA) 현재 논의 속도로는 오는 12월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논의 속도를 바꾸기보다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클 펑크 WTO 대사는 발리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WTO를 상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DDA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데는 방대한 협상 분야에 대해 159개 WTO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세계경기 장기 침체, 보호 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 막강해진 개도국의 입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상당수 국가들이 DDA 논의 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

식량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도의 농산품 재고 축적 정책이 식량 교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는 실제로 식량 안정을 이유로 WTO 회원국 10여개 국과 함께 식량제고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12월 회의에서 최근 DD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 등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DDA 협상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파스칼 라미 총장 역시 "무역원활화 이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통관이나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행정적 이슈인 만큼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WTO 역시 오는 9월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DDA의 타결을 위한 각국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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