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유력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논평을 통해 3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이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홍콩 명보(明報)와 중국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도 최근 TPP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정책결정 당국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언급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문은 싱가포르 외무부 사무차관 출신이자 동아시아 전략연구가인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TPP 가입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키쇼어 마부바니는 근로기준과 환경보호 기준 등 문제가 중국의 TPP 가입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면 중국의 TPP 가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여러 예외 조항을 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과 궈수칭(郭树清)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중국 경제정책 결정자가 주축이 돼 작성한 '새로운 정세 하의 대외개방 전략(新形勢下對外開房的戰略布局)' 보고서도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 타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비스 무역과 투자협정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고속 성장을 구가 중인 중국의 서비스업이 기회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TPP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거대 내수 시장을 거느린 중국이 독립적인 자유무역 규칙을 설립하면 TPP와 RCEP 같은 국제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국이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해서는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의 견인차가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미국·유럽연합(EU)·한국·멕시코 4개국이 각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의 무역규모는 각각 세계 무역 총량의 37%, 27%, 35%와 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24%에 불과했고, 홍콩·마카오·대만을 빼면 11%에 그친다. 즉, 세계 무역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아직 '덩치'만큼 크지 않다는 것.
일각에서는 TPP가 조직단계부터 중국 견제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TPP가 요구하는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 국제 노동기준 준수 △ 아동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결코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는 오히려 중국 국민의 바램이자 중국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해 TPP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뉴질랜드·베트남·일본·미국·캐나다 등이 참가 희망을 밝힌 TPP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0%에 해당한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를 타진 중인 RCEP의 경제 총량은 전 세계 경제의 30%. 즉, 중국의 RCEP에 '붙어' TPP를 견제한다는 구상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 반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면 TPP의 영향력은 배가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