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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TPP, 아베노믹스에 '파란불' 켰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09:32

- 韓, 필리핀도 TPP 참여 관측 제기돼

[뉴스핌=이은지 기자] 지난주 국제사회가 일본 '아베노믹스'에 잇따라 '파란불'을 켜줬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과 G20 회의가 엔저 정책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고 선언한 것이 그렇다.

이와 같은 소식은 하루 사이 지구 반 바퀴를 건너 서로 다른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양책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지난 21일 TPP 협상 11개 참가국들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일본의 참여를 결정했다. 

일본의 TPP 참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대화'되는 반면,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이 이 협정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의 TPP 참여는 당연하며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동남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TPP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용인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이지 엔화 약세를 위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엔화 약세에 '면죄부'를 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일본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를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로 본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장 전략이라는 '마지막 화살'을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 협상 참여가 수세에 몰렸던 아베 총리에게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기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개방 경제를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서 '일본 혼자 뒤처질 순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민당 및 오랜 지지기반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자동차, 농업 등 민감한 산업들이 걸려있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대로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높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앞선 두 개의 화살이 일본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일본은행(BOJ)을 위시한 과감한 통화 정책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이끌며 증시 및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베는 금융시장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개인들의 심리를 회복시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역시 G20 회의 후 보다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으니 보다 자신 있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본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느냐다"라며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귀도 만테라 브라질 재무장관 역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다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정책은 단지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는 양적 완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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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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