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리커창 총리, 리커창 경제학 '첫 설명회'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3:20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7:35

다롄 하계다보스에서 중국 경제상황과 비전 종합 브리핑

11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개막한 제7회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에서 개막연설자로 나선 리커창 총리.
[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리커창 경제학(리코노믹스)'으로 불리는 자신의 경제철학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 다롄(大連)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 개막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개혁과 해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반드시 시장주의의 노선을 따라 움직여야 하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관철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거시경제에 관해서 리 총리는 중국 경제운용의 '상하한선 관리'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경제총량 조정에 있어서 하한선 관리는 '취업과 안정적인 성장(GDP 7.5%성장)'을 이루고,  상한선 관리는 물가상승을 억제(3.5%이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 정부가 취업률과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생각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물가는 기준선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대외개방 정책을 설명할 때 리 총리는 '군자는 남의 좋은 일을 도와야(君子成人之美)','각자의 특성과 타인의 다름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美美與共)'다는 중국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 중국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대외개방 정책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세계 각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중국의 개방정책의 정신을 피력한 것.

그는 "중국은 대외개방 후 많은 것을 얻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고, 경제구모의 확대에 따라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많은 국가가 국제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공유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에 대해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을 위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레 니인니스토 핀란드 환경부 장관은 "리 총리의 연설을 통해 중국 정책의 핵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중국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리코노믹스의 '안정적 성장' 의미

중국의 신지도부가 강조하는 '안정적 성장'은 과거 정권에서도 자주 거론되던 개념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안정적 성장'은 역대 정권의 정책과는 근본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중국 경제계 인사들은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이미 초 고속성장 시기를 벗어나 고속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7.5%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빠른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안정 속에서 전진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리 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과거처럼 경제성장 둔화 시기에 단기적인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운용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적자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지출을 감축하면서도 서부대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사용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관해서 리 총리는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침착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시중 자본의 효과적인 사용과 신규 자본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실현할 것이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와 제도 완비를 통해 시장의 잠재 위험요소를 방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화 개혁 견지

올해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는 금융 분야 개혁이 중국 국내외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리커창경제학에서도 금융 개혁은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 체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개혁이며,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 개혁으로 중국의 개혁이 심화단계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연설 중 "중국이 다음으로 추진할 개혁은 금융체제개혁으로 관건은 시장화 개혁이란 기본 방향을 견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금리·환율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 태환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동시에 리 총리는 금융기관 개혁을 단행, 특히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해 금융 기관들에게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과 더욱더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공언했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또 "대자연 속에 나무와 작은 풀이 공존하고 기업계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이 있듯이 금융 시스템이란 환경속에서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 농촌은행이 대순환과 소순환을 이루는 구조가 이뤄져야, 보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과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가 수월해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금융 관리감독 강화 자체가 일종의 개혁이다.금융관리감독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금융관리감독 기관간 조화로운 협력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예금보험제도를 출범해 시스템적 리스크와 지역적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미연해 차단함으로써 투자자와 예금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방 확대는 세계에 이득

이밖에 개혁 확대는 리커창경제학이 추구하는 중국 경제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도구라고 문회보는 전했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존해야 하며 '개방'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중국이 현재 부단히 대외개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상반기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유럽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아세안(ASEAN)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논의를 한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조성을 통해 투자 문턱과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외개방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줄곧 외자의 중국내 투자를 독려해왔으며 이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출범했다"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 번영을 위한 탁월한 선택임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다자간 및 지역간 무역에 대해서 리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해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세계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는 "관련 국가들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발언 중에 올해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언급했던 향후 5년내 수입 10조 달러, 대외투자 5000억 달러, 출국 관광객 수 연인원 4억명 달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실력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해외로 진출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문회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