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사회서 혜택받은 계층, 세금 정당히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7:04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7:04

공약가계부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정부 첫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약가계부 실천은 그간 국민들께 수차례 밝힌 약속을 지키는 일로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관리협의회는 기존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장관급 회의체로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와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는 정부가 차질 없는 집행과 일관된 해설로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단지 재원마련의 의미 뿐 아니라 세입세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조세형평성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군살을 빼고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출절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