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각료 이사회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과 함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한-OECD 좌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소개하면서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일과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600시간대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현 부총리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사항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를 포함, 기업이 스스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고 유연 근로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아 사무총장은 좌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고용 창출이라는 핵심 이슈와 올바른 정책 목표를 잘 잡았다"고 평가하고 "OECD가 제안하는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한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리아 사무총장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지식기반 산업 위주인 한국에서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구리아 총장은 한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때 20%였던 실업률을 여성참여율 제고정책으로 8%대로 낮춘 스페인과 여성의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선택이 성공한 네덜란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취업기회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