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이 부채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긴축 노선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에 대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적용해 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U는 또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가 전임자가 도입했던 세제인상 조치 등을 중단하고 반긴축 노선으로 돌아선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일단 엄격한 재정 모니터링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 같은 긴축 여건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정체 상태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2013년 3월 10일 노동개혁과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사진=AP/뉴시스]

EC 관계자들은 프랑스와 스페인 역시 적자감축 시한을 2년 연장 받을 뿐 예산 확대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며, “재정 규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업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사항으로 강조해 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은 EU의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독일 관계자들은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프랑스의 개혁 어젠다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 질 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은 자국내에서도 비슷한 압력에 직면한 상황으로,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공공지출 및 부채 확대가 신뢰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촉진 노력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누아예 총재는 프랑스가 기존의 일자리만 고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유화를 통해 향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