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년 '에너지믹스' 결정…초안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뉴스핌=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중장기 에너지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후 블랙아웃(대정전) 사고, 잦은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 지연 등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불거지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특히 원전에 대한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1차 계획에서 41%(2030년)로 설정했던 원전의 비중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조정하고, 송전선로 건설, 석탄발전소 증설,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순부터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3분기 중 초안작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출된 초안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산업부 주영준 자원정책과장은 "원전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는 물론 모든 부처를 넘어 전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