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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한달 비상 재정집행관리 점검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4:31

정부조직개편 지연, 재정 통한 경기보완에 차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3월 한달간 비상 재정집행관리 점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월에 이어 2월에도 재정집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시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3월 들어 정부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적극적 집행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홍 차관보는 조직개편 해당부처는 조직개편 준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기존 계획된 사업들이 중단·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이체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부처·공공기관도 기관장 교체·부처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집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정부는 현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3월 한달간 비상 집행관리 점검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각 부처·기관은 기관장 중심으로 자체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조직개편 대응 현황 및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 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와 실무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부처별 집행 실태 및 조직 개편 대응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진 부처·사업에 대한 일일 집행실적 보고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SOC·일자리·서민생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집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생 경기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관리키로 했다.

3~4월중에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애로 요인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2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당초 계획(50.0조원)대비 2조여원이 초과한 52.8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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