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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촉구…"방송 장악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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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대변인 긴급 브리핑…5일 통과 희망

[뉴스핌=함지현 기자]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5일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 업무 이관과 관련,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고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해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혀 사심이 없고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훼손은 결코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ICT(정보통신기술)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현재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미래부의 취지와 같은 ICT 전담부서를 창설하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 설득력 있고 정확한 방향설정"이라며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공약 구상과 (정부조직개편안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고 미래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총선·대선 당시 ICT 전담부서 창설을 제시한 초심으로 돌아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면 언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간곡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종합유선·홈쇼핑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될지, 방통위에 남아야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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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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