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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촉구…"방송 장악 의도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3월01일 14:47

- 김행 대변인 긴급 브리핑…5일 통과 희망

[뉴스핌=함지현 기자]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5일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 업무 이관과 관련,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고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해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혀 사심이 없고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훼손은 결코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ICT(정보통신기술)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현재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미래부의 취지와 같은 ICT 전담부서를 창설하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 설득력 있고 정확한 방향설정"이라며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공약 구상과 (정부조직개편안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고 미래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총선·대선 당시 ICT 전담부서 창설을 제시한 초심으로 돌아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면 언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간곡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종합유선·홈쇼핑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될지, 방통위에 남아야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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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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