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4:22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4:23

- 매주 1차례 수석회의…정권교체기 물가인상 강력대응도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조직개편 지연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 "물가안정 위해 관계당국이 더욱 노력하라"

박 대통령은 또 정권 교체기를 틈탄 업계와 공공기관의 물가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공약이행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못박았다.

이어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등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아 달라"며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매주 한 차례 개최

박 대통령은 또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직접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요일에 회의를 주재할지에 대해 윤 대변인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날짜와 요일을 적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일은 확정되면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왔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허 실장은 또 매일 오전 8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핵심 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