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 지난 1월 23일 오전 5시 10분(뉴욕 현지시각 1월 22일 오후 3시 10분) 대북한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도덕적 비난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강경책 중심으로 균형을 상실한 우리 대북 정책이 중국의 지지를 읽은 탓이 북한의 핵무장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북핵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 손쉽게 중국 탓을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체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난에 나섰다 이내 관계 정상화을 도모하는 것이 일종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플레이'로, 북핵 문제를 떠 꼬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실험 국면에서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도 찬성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1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듬해 7월에 양제츠 외교부장과 10월 류윈샨 공산당 선전부장 방북 등을 통해 북중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2차 핵실험 당시에도 5개월이 지난 후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중국과의 끈을 유지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뒷문'을 통해 그러저럭 버텨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1차 핵실험 당시 40%(2006년) 수준이던 북한의 대중 무역도가 현재 70% 이상으로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냉혹한 현실주의 외교가 작동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중국을 움직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 체제 유지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반도 비핵화 자체보다 자국의 국익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책임이라기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이 전혀 바라지 않는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왜 중국이 따라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전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두지 않고 상대방을 나무라는 격"이라며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를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책만의 대북 정책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문제 전문가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북한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으로서 사활적인 국익인데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면 그러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이중플레이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 대북 정책이 북한과 공존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국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거꾸로 남북관계가 진전됐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 협상에 들어가면 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책 위주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움직일 중국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