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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성이라는 리더십 부재..오바마 대통령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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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호 사회부동산팀 팀장 |
주택 판매가 늘자 주택건설공사 착공량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는 앞선 년도에 비해 28.1% 급증했습니다. 2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도시 집값은 5.5% 올랐고 올 해엔 전국 평균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값이 올라 올해 소비는 88조46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이 필요한 성인이 매년 300만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주택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과 기업이 고통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편에선 "또 주택거품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집이 없는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하는 등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언론은 "주택경기가 호전"을 넘어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일부는 "정부가 또 거품을 조장했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과거 몇 십년간 국내 언론과 여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윗 내용은 현 미국 주택경기 상황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수치에서 보듯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에 고무됐다. 주택경기로 유인하니 거시경제까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와 같은 일부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주택거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집값 상승을 '사회악'으로까지 연결짓지 않는다.
사실 미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 주택경기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미 경제 구조상 주택이 경제회복을 위한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경기로 인해 거시경제까지 개선되는 조짐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미 주택경기가 호전된 뒤 미 중간소득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최근 주택 건설경기가 회복돼 미국의 GDP(국내총생산)이 0.7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금절벽에 부딪힌 미 정부의 예산삭감 및 세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호전된 주택경기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증시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부실도 해소되고 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30만명(중복 포함)이 줄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부의 효과로 소비와 성장력이 회복되고 금융부실은 줄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가 매달 400억달러(한화 약 44조23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세금을 모기지 관련 채권 매입에 쏟아 부은 결과다.
미국인들이 납부한 수 백 조원의 세금은 소비진작, 금융부실 해소, 하우스푸어 구제를 넘어 성장동력까지 살려내고 있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도화선으로 주택경기를 이용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딱 들어맞은 것이다. 미국인들은 인위적 경기부양에 의한 선순환 효과에 주택값 거품 우려도 용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어떨까. 큰 움직임이 없다. 경기부양이 아닌 주택거래 정상화라는 소극적 스탠스(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나마 관련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몇 개월째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없다. 정부의 스탠스는 오리무중이다.
이러는 사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망은 붕괴되고 있다. 금융부실은 커지고 하우스푸어는 늘고 소비는 급감하고 있다. 거시경제 성적표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까지 추락했다.
예측 가능성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때 사회는 투명해진다. 구테타, 담합, 뇌물, 사기, 낙하산 등은 정치·경제· 사회 전분야에서 선진국의 필요조건인 '예측 가능성'을 허무는 부조리들이다.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시장은 우왕좌왕한다. 투자와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는 줄고 경제의 성장동력은 꺼진다. 시장을 제대로 읽고 정책을 적절히 펴지 못하면 시장은 붕괴되고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 후진(後進) 리더십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 결과에서 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능력있는 리더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