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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주택대책 새정부 출범후"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7:47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22:30

기자간담회, 연기금 투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종합대책이 새정부 출범 이후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연기금 투자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권 장관은 6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위치한 금강 공주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대책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상세한 부분은  새내각이 구성돼 새 장관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문한 주택종합대책이 새 정부 구성 이후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권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며 "연기금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기금 투자를 통해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임대주택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고 연기금은 임대료를 기금 운영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

권 장관은 "모기지도 가장 긴 것이 20년 정도인데 30년 정도로 늘어야 시장구조가 바뀐다"며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곳들이 임대주택시장에 투자하고 민간 주택업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경쟁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또다시 역설했다. 권 장관은 "독점이 경쟁보다 좋을 수는 없다"며 "공기업은 주인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 국가와 국민이 모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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