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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중앙은행` 만든 아베..경제도 신뢰도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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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인플레 목표치 높였지만 시장 `냉랭`..양적완화는 미봉책 비판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본 정부의 중앙은행 흔들기가 내외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의 반응도 차가웠다. 의도했던 것 중 하나는 엔화 약세였지만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88.3엔대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올라 88.74엔을 기록했지만 전 거래일대비 1% 가까이 밀렸다(엔화 가치 상승).

글로벌 환율전쟁을 야기할 것이란 전 세계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통화정책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일본 경제에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아베 총리의 손에 잡힌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은 지난 22일 올해 처음 가진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올렸다. 물가 목표치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풀 여지를 만든다는 의미.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출처=월스트리트저널, BOJ)
또 이렇게 물가상승 목표치를 맞추려면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이를 맞추겠다고 말을 바꿨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마이너스(-)0.2%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윤전기' 운운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코드에 걸맞는 조치를 내리며 굴복한 것이다. 

BOJ는 4월부터 시작될 2013 회계연도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0.4%로, 그 다음 해 목표치도 0.9%로 제시했다. BOJ도 굴복하긴 했지만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9명의 통화정책위원 중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라카와 총재의 임기는 어차피 4월이면 끝난다. 아베 총리의 손아귀에 BOJ가 잡혔으니 차기 총재는 당연히 코드 인사를 통해 뽑힐 것이 분명해 보인다. 원래부터 BOJ는 정부의 입김에 많이 좌우돼 온 편이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정부 아래 중앙은행'으로 낙인찍혀 독립성은 지금으로선 물건너 간 셈이다.

딱 3년 전인 지난 2010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졌던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엔 물론 중앙은행도 모르게 화폐개혁이 이뤄지기도 했었다. 이런 면을 떠올려 보자면 일본 통화정책의 후퇴는 씁쓸함을 맛보게 한다.

◇ 차기 BOJ 총재는 누구..관료출신 '유력'

전통적으로 BOJ 총재는 BOJ 내부나 재무성 관료 출신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98년 BOJ법이 바뀐 이후 BOJ가 좀 더 독립성을 갖게 되면서 관료 출신은 배제되는 경향이 생겼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차기 BOJ 총재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한 나의 기본 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못박아 둔 상태. 독립성은 이미 안중에 없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금융장관은 "차기 BOJ 총재는 건강하며 조직을 이끌 능력이 있고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언급했었다.

일본 영자지인 재팬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현재 시라카와 총재 후임으로는 5~6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무토 도시로 다이와종합연구소 소장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현 다이와종합연구소 소장과 이와타 가즈마사(岩田一政)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 구로타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이토 다카토시(伊藤隆敏) 도쿄대 교수 외에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전 금융·경제재정정책담당상 등이 그들. 

올해 69세의 무토 소장은 재무성 차관 출신으로 2003~2008년 BOJ 부총재를 지낸 경험이 있어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2008년 3월엔 자민당 정권 하에서 BOJ 총재 후보로 나왔지만 참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좌절됐다. 37년간이나 정부에 몸담았던 인물이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에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무토 소장은 무력해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BOJ가 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이토 다카토시(62) 도쿄대 교수 역시 무토 소장과 함께 BOJ 부총재 후보로 올라갔다가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 이토 교수 역시 재무차관 출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어에 능숙하며 인플레이션 타깃팅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와타 가즈마사(66) 이사장은 무토 소장과 함께 BOJ 부총재를 역임했고 이 시절 해외 인맥을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타 이사장은 지난달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일본 정부와 BOJ간 협력은 불충분하다"면서 "인플레 타깃은 현 1%가 아니라 1.5% 밑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아베 총리와 코드가 맞을 수 있는 인물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ADB 총재도 물망에 오른다. ADB 총재 임기가 2016년까지 끝나지 않지만 글로벌 업무 능력과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 이 외에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 재정 담당상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중 누가 되더라도 관료 출신이 BOJ 총재가 된다. 1993년 마츠시타 야스오(松下康雄) 총재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BOJ 총재와 부총재를 2월 중순까지는 선임할 방침이며 이후 이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 관료출신 BOJ 총재 가능성 높아.. '재정확대 필요' 주장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야권 인사들은 이렇게 관료 출신 BOJ 총재가 선임돼 정부에 휘둘리는 경우는 있어선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자민당이 야권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대개는 앞서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좌)와 아소 다로 부총리(우)(출처=IFR)
의회에서 11석을 확보하고 있는 모두의 당(みんなの党)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BOJ 내부에서 후임이 선임되는 걸 반대했다. 

와타나베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BOJ 내부에서 총재가 나오게 되면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BOJ의 DNA를 갖고 있다면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와 싸우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후임이 뽑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후임 BOJ 총재는 경제학 박사여야 하며 영어에 능숙해야 한다면서 "다케나카 헤이조는 추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JP모간증권 재팬은 구로다 ADB 총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봤다. 아소 다로 부총리가 거론한 요건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는 것. SMBC 닛코증권은 무토 소장이 유력하다고 거론했다.

한편 통화 확장이 아니라 재정을 풀어야만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레고리 클라크 타마대학(多摩大学) 명예 학장은 재팬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 처방이 아니라 재정 빅뱅(Fiscal Bigba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명예학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케인지언적 사고를 아나키즘(무정부주의)이라고 비판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이 결국 일본을 고질적인 침체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케인지언 폴 크루그먼이 얘기한 `신뢰의 요정(confidence fairy; 여기서는 재정확장 정책을 의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BOJ의 양적완화는 일시적일 뿐이며 부양 노력을 지속성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선 재정 빅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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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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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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