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나홀로 엔저는 자살골`..엔화 역주행도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13:17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5:48

- 국제적 합의 불가…물가목표치 상향, 엔고 부를 수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안에 일본은 없다. 2144년 '네오(NEO) 서울'이 있을 뿐이다. 서울이라고는 이름붙여졌지만 배우 배두나가 있는 곳은 다다미방이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린다. 일본은 결국 물에 잠긴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 중심지로 서울이 부상했다는 얘기일까.  영화를 본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기막힌 비유와 전망 아니냐고 무릎을 친다. 

디플레이션에 무역적자까지 내고 있는 일본은 엔저(円低)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듯 보인다.

엔화 가치 낮추기, 그리고 이를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달리기로 결정한다면 그 또한 무섭다. 지금은 사육사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손에 엔저, 양적완화라는 먹이가 들려있지만 먹이가 떨어지면 호랑이(시장)는 사육사를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다. 파운드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지하고 달려들어 무너뜨린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같은 이가 또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단 얘기다.  잘못 하다가 일본은 가라앉을 수도 있다.

◇ '합의의 시대'는 갔다.. 혼자서 찧고 까부는 일본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가 확실한 상태. 이에 따라 경상수지 마저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던 일본 국채에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치솟게 된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유럽처럼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985년이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5개국(G5)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로 서명한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또한 달러-엔 환율 80엔이 무너지자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G7이 달러화 가치 부양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역(逆) 플라자합의가 나올 수 있는 때도 아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달러/엔 환율(파란색 선)과 일본증시 닛케이225 지수 추이(빨간색선)(출처=파이낸셜타임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불균형한 경제(시장)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일본이 엔화 가치를 낮춰 자기들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쓰는 건 반짝 효과를 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볼 땐 자살골이다. 무역마찰은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부메랑처럼 일본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총리의 발언에 따라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일 76.89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18일 90.08엔까지 뛰었다(엔화가치 하락). 17%나 오른 것. 죽어있던 일본 증시도 이 바람에 살아났다.

시장은 당분간은 엔 약세 베팅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있을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기존 1%에서 2%로 높여지면서 양적완화 규모 확대를 시사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엔 20조2000억엔(약 240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약속한 것도 딜러들의 엔 매도를 불러오는 요인이다.

그러나 일본 혼자만의 시도는 곧 벽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미국 역시 달러화 살포가 필요한 상황인데다 재정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진 유럽도 일본의 손을 잡아줄 여유는 커녕 그럴 생각조차 없다. 공조없는 환율 정책은 필패다. 당장 다음 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발 신(新) 환율전쟁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물가목표치 올리면 금리상승 → 엔 강세 올 수도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 90엔대는 일본이 유도한 대로 쉽게 왔다. 투자은행들은 황급히 올해 말엔 달러/엔 환율이 100엔, 110엔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국가부채 규모가 큰 일본이 엔저를 계속 유도할 경우 유럽처럼 재정적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출처=파이낸셜타임스)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올리게 되면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의도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안되고 돈이 안돌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BOJ 총재의 입을 통해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시라카와 BOJ 총재는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때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이 장기금리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즈호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에노 야스나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것이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거론했듯 엔화 가치만 불균형하게 낮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잠자코 있을 리도 없다. 이미 환율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2월 G20 회의 이후 엔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나올 경우 엔화 가치는 반대로, 그것도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HSBC의 데이비드 블룸 외환전략 헤드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거시안정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를 통해 온갖 힘을 쓸 것"이라면서 "만약 일본 정부의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드러나게 된다면 올 연말 달러/엔 환율은 75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엔화 가치 상승)"고 언급했다.

엔화 가치 하락은 또 국제 통화로서의 엔화 지위를 추락시키고 해외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은행권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위상이 급강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G2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은 자국이 가장 많은 쿼터를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입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통해 일본의 엔저 유도에 엄중하게 경고했다. 일본 차 캠리가 3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 미국 자동차 업계도 안달이 났다. 엔화 약세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 중국에 초점이 맞춰졌던 무역 보복조치와 평가절상 압박이 이제 일본을 향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등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노사분규 등이 임금 상승을 부르고 있는 마당에 계속 절상돼 온 위안화가 더, 혹은 빠르게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연동돼 있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엔화에 따라 동반 하락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하진 못할 것이다.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일본이 자국 이익만을 위해 엔화 약세를 방치한다면 역내에서 일본의 지도적 역할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 외환시장에 소로스 같은 환투기꾼이 공습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93년엔 유럽 전역 통화를, 95년엔 엔화를 공격해 엄청난 환차익을 얻은 소로스다. 달러화를 마구 사들였다가 반대로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은행, 중앙은행을 농락했던 소로스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큰 손이 엔화를 공격할 경우 BOJ의 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될 지 우려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