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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①] '정치개혁'으로 신뢰회복부터

기사입력 : 2013년01월07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1월07일 11:05

- 정치분야…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말 많다. 우선 올해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위기를 헤쳐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의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양극화를 막아야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치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하지만 각각의 해법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갈등의 뿌리는 정말 깊어 치유하는 데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일부는 증오를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러 치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위기와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그렇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에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 원인이 유럽에 있다는 데 복잡성을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국제적 차원의 공조와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만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 해결이 어렵고 해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 문제들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닌 신뢰의 회복이다. 그것도 정치,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와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권은 신뢰를 회복시킬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나마 있던 자신들에 대한 신뢰마저 깎아먹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만 봐도 그렇다. 자기네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새해 예산을 당해 연도에 통과시키는 또 하나의 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꼴이란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만든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월급을 30% 깎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예산안 통과 때는 자신들의 기존 세비를 고스란히 포함시켰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정말 화가 안날 수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 부분이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국회의원 연금 역시 새해 예산에 고스란히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러니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고사하고 정치에 대한 증오가 타오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판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박근혜 당선인이 그냥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때일수록 박근혜 당선인이 한 마디 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 출범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개혁 방안들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 개혁 공약들은 대부분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10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거나 국회 윤리위 역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 모두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했던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망가진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를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정권 초기는 이른바 허니문 시기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몰아붙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개혁을 추진할 힘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이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을 몰아붙이면 국민들의 정권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 담당자의 입장에선 국민들의 인내를 요구할 정치적 근거가 생긴다. 즉 선거만이 정치적 정통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역시도 정치적 정통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단선인은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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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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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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