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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 아프리카·중남미 외유에 비판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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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외유성 출장 자제" 당부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로 해외시찰을 떠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2013년도 새해예산안을 합의한 최재성 민주통합당 간사, 장윤석 위원장,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왼쪽부터)가 손을 모으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정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며 불투명성과 각종 쪽지 예산 등으로 비판을 받던 예결특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과 2일, 두 개 조로 나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로 해외시찰을 떠났다. 외국 국회의 예산 심사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김재경·권성동·안규백·민홍철 의원은 오는 11일까지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등 3개국을 둘러보고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과 김성태·홍영표 의원은 아프리카의 케냐·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 내외에서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장·외유 자제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성찰과 혁신, 뼈아픈 반성의 시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은 최대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도 기자와 만나 "예산 심의와 관련해 배울 거라도 있는 곳을 간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배울 게 뭐가 있겠나. 구실도 안 되는데 좀 너무했다"며 "공금으로 출장을 다녀왔을 땐 성과가 있어야 하니 보고를 할 텐데 어떤 보고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19대 국회가 초기부터 외유성 출타 구태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비이락이라는 변명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응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외유성 출장에는 문제가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동반된 해외출장까지 싸잡아 비판하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외유성으로 놀러 가는 출장은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나가 해외문물을 접하는 것은 100배, 1000배 얻어오는 것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출장은 출장 계획서를 써 놓고 갔을 테니 얼마나 유효하게 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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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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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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