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도미사일 기술 금지 결의안 위반"…중국 태도가 관건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음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에 모하메드 룰리치키(모로코) 의장 주재하에 열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2009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북한에 이 같은 모든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당시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을 통해 추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김숙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차기 미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수잔 라이스 미국 대사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관례적으로 보아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제제 수위의 관건은 그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자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경우 깊은 유감을 나타내 이전보다 높은 안보리의 제재수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으로는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과 제재 대상 업체의 추가 지정, 화물 검색체계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WSJ)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위상을 강력하게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1990년대 이후 5번째 시도만에 3단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대한 도약을 이뤘으며 이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로켓 발사 성공이 확인되자 김정은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정일이 생전에 로켓발사실험을 아버지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에 맞춰 헌정하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