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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NLL 대통령 기록물 정쟁도구 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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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토론회서 새누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학계와 '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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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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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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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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