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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NLL 대통령 기록물 정쟁도구 삼지말라"

기사입력 : 2012년10월30일 16:27

최종수정 : 2012년10월30일 16:27

- 긴급토론회서 새누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학계와 '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지속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기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 도구화되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 기록 이관담당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로 이관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안병우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이승휘 기록학회장도 토론회 연사로 나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8월25일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명박 정부 이관조치 시작일이고 내년 2월25일이 완료일"이라면서 "정부는 이관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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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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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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