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도적 대책 및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거부에 대해 "이들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모두 도피성 해외출장 등으로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형태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도피설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및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증인불출석은 154건, 동행명령 거부도 26건이었으나 이중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또한 불기소처분은 59건, 기소중지 및 유예는 26건이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특히 재벌총수들의 증인불출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재벌들이 반복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는 검찰과 사법부, 국회와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여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100여 개가 넘는 관련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단 1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 행위관련)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최병렬 이마트 대표/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지식경제위원회, 골목상권 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국회 태안특위) 등이다.
이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는 민병두·안민석·김현미·최재천·장하나·홍종학·전순옥(이상 민주통합당)·심상정·노회찬·박원석(이상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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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