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24건 중 2건만 사업 추진… "정권 홍보 들러리"
[뉴스핌=최영수 기자] '자원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실상은 초라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특사 등이 실시한 자원외교는 MOU 22건과 합작계약 4건 등 총 26건이다.
계약 주체별로 보면, 대통령이 1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총리 3건, 특사 9건 등으로 대부분 장관급 이상 최고위층이 주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페루 페로밤바 철광사업과 볼리비아 리튬사업 등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리튬사업의 경우 당초 우유니 리튬광산 개발 사업이었으나, 2010년 10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정책에 따라 외국계회사 및 자본의 광산개발 참여를 불허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가 지난 7월 리튬배터리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뒤늦게 이제서야 진행중이다.
또한 사업체결 4건 중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복합광, 우즈벡 찜칼타사이 중석광은 광황불량으로 종료됐으며,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 생산, 호주 볼리아 동·아연 탐사는 단순한 지분참여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결국 MB정부가 추진했던 자원외교는 2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성 성과없이 끝난 셈이다. 초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엄청난 사업성과를 거둔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원개발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도 않은 사업을 대단한 성과처럼 선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는 광물자원공사가 정치적인 홍보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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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