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재건축정책으로 사업성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의 조치로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를 그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분임대아파트' 비율을 31.24%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부분임대 비율은 평균 8.06%에 그치고 있다. 부분임대아파트는 아파트 공간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인근 중앙대학교 학생들을 감안해 부분임대의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대가 기숙사를 증축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규제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규제는 투지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비롯한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환경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해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