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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정무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 오늘부터 국감 돌입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0:06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2:57

-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박근혜·문재인, 기재위서 기싸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 오너 등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의 치열한 추궁이 예상된다.

5일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다.

정무위에선 피감기관인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대선후보 간 기싸움이 색다른 관전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첫날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인공제회 등을 10여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군 장병 급식비 문제와 영내 구타 및 자살 문제, 기무사 간부의 성매매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창덕궁에서 달빛기행 행사를 참관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증가 문제 ▲환자복·침대시트 등 병원 세탁물 실태 파악 및 수해지역 위생관리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시스템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선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따른 건설사 담합 의혹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책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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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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