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2 국감' 초점은 대선·경제민주화·MB실정 등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13

- 정무위·기재위 등이 격전장…대기업 CEO 대거 증인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대선후보 검증과 경제민주화, 이명박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면.[사진: 뉴시스]
대선후보 검증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격전장은 대선후보별 증인이 골고루 채택돼 있는 정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관련, 정무위는 허위 공시 의혹을 받는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에 대한 신문 요지는 '스마트 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관련 등'으로 정해졌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최근 "박 회장 부부가 주가조작을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은 또 박근혜 후보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증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란 점에서 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청탁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관련, 정무위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된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과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 안랩 2대주주 원종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 등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2013년 예산안과 예산·경제·재정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나라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운영상의 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복지재원 확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삭감 등 정부 복지예산에 대해선 여야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vs 문재인, 기재위서 한판 승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 기재위 국감은 두 후보가 국감에 참석할지 여부와 참석할 경우 어떤 이슈를 제기할지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식경제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와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경위는 또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전력 수급 문제와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원전 고장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며, 알뜰주유소와 가짜 석유 근절 대책 등 유가 안정 정책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담합의혹을 다루게 될 국토해양위원회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는 상임위다. 국토위는 국토해양부와 대형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4대강공사 담합 ▲KTX 민영화 ▲대북사업 중단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언론사 파업문제 등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빼놓을 수 없는 격전장이다. 야당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 배석규 YTN 사장과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KAL기 폭파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문방위는 또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NHN 김상헌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정당 선거보조금 ▲부녀자 상대 성폭력 ▲SH공사의 부채 감축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를 대상으로 SH공사의 부채 감축과 시 재정건전성, 민자사업의 문제점,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과 최근 잇단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지원방안 등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기업의 대량해고 사태와 언론사 파업문제와 관련,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과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 45명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MBC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독도영유권과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국감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대상으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개성공단 활성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상가족 상봉 ▲5·24 대북조치 철회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핫이슈다. 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 과정을 파헤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자체 보건복지정책과 의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 편의점 판매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태안유류피해 대책특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의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