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끙끙'

기사입력 : 2012년10월02일 10:46

최종수정 : 2012년10월02일 11:25

10대그룹 자료제출 '늑장'…개선책 차질 우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10대그룹 중 핵심인 2~3개 그룹이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차질은 물론 조사업무 자체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10대그룹 자료 제출 '시간끌기 작전'(?)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국내 10대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몇 달 남지 않는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 '시간끌기'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지난 1월과 3월 국내 10대그룹 대표와 만나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10대그룹 대표들도은 2분기 이후 주요기업에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비계열사 기업들에 대한 경쟁입찰 기회를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체에 요구한 자료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현황 및 계획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개선 방안 ▲계열사간 수의계약 현황 및 경쟁입찰 확대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그룹에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거래 개선책 마련 '차질' 불가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광고, SI, 물류, 건설 등 4대업종에 대한 내부거래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들의 늑장 대응으로 내부거래 실태조사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마저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황이다.

때문에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추구하는 '사장감시를 통한 자율적인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분기 이후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