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다이허 회의 끝나고 권력 개편 윤곽 떠돌아
[뉴스핌=유주영 기자]중국의 차기 권력 안배를 위한 베이다이허 회의가 종료되고 차기 상무위원 명단이 중국 정가에 떠돌았다. 뒤이어 중국 공산당 권력의 분산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중국 현지 매체들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조율하고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베이다이허 회의가 지난 15일 종료된 데 이어 20일에는 저우융캉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가 법 집행권 분산을 직접 언급했다.
그동안 중국 정가에서 사법 분리 등에 대한 언급이 계속됐지만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차기 상무위원 숫자를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정법위 서기를 두지 않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융캉의 발언이 차기 지도부의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언급돼 온 7인 상무위원설에 크게 무게가 실린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7인 상무위원설’은 중국 공산당에 쏠려있는 행정, 입법, 사법의 3대 국가 권한의 점진적인 해체의 토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는 공산당이 국무원의 행정권과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위에 있고 또한 정법위원회를 통해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정법 담당 상무위원 등을 줄여 입법과 사법의 독립을 강화시키자는 게 7인 상무위원설의 근간이었다.
이는 공산당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국무원(행정부)으로 분산시키는 당·정 분리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당 총서기,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 위정성 상하이 서기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위원장, 장더장 부총리 겸 충칭시 당서기가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이 국가부주석 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왕치산 부총리가 상무부총리, 왕양 광둥성 당서기가 중앙기율위 서기를 각각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광둥성과 베이징시 등 전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난 3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실각 이후 정법위 서기가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부 성장과 부시장 등 행정부문 요직도 맡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저우융캉 서기의 정법위 권력 분산 발언은 올가을 당대회에서 확정될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서 정법위 서기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이를 국무원으로 분산시킬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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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