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넗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에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각각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농어민·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했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퇴직소득 세제개편, 금융세제 선진화 등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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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