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교육비·기름값·의료비·주거비 줄여 생활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5일 "통신비·교육비·기름값·의료비·주거비를 줄여 연 생활비 600만원 줄이기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 모델은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당 가계수지'와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요즘 핸드폰이 없는 중학생 없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2명, 일반폰 2명이라 가정하면 핸드폰 요금만 해도 월 20만원쯤 나올 것"이라며 "반값 통신비를 하면 연 1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원가검증제도와 음성·문자의 무료화, 망 개방 등 WiFi 공용화를 통해 연 12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 단순화, 지방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록금 후불제 등을 통해 연간 387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름값은 원가검증제도와 정유사의 가격담합을 막을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부여,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결국 36만원의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비는 중질환의 급여확대,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면 연간 60만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비는 차상위 전월세 55만 가구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50%의 주택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돼는 주거빈곤대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비 120만원, 교육비 387만원, 기름값 36만원, 의료비 60만원을 줄이면 600만원 이상의 연간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주거비 15만원까지 지원 받으면 618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이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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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