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 세계경제 패러다임 바뀌어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이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제 1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위기 이후를 위한 대안과 과제’라는 특별연설을 하고 있. <사진=김학선 기자> |
박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 원인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고용없는 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의 심화, 시장만능주의에 도취된 금융시스템의 부실화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글로벌위기 이후의 대안으로 ABC, 즉 Asia(아시아), Balance(균형), Climate Change(기후변화)를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10일 뉴스핌 주최 제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글로벌위기 이후를 위한 대안과 과제’라는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위기가 언제 끝날지 불명확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위기이후 세계 경제의 모습을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를 변덕스러운 봄날씨와 비교했다. 어떤 날은 벌써 봄을 넘어 여름이 온 것처럼 느끼다가도 자고나면 비바람과 함께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 요즘의 날씨이고 또한 지금의 경제환경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글로벌위기 이후의 대안으로 우선 아시아(Asia)를 들었다.
박 장관은 “아시아가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1800년대 이전 수준을 회복해 아시아의 재부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ADB는 아시아지역 경제가 유로존 위기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올해 6.9%, 내년에는 7.3%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아시아의 1인당 GDP는 구매력기준으로 4만 달러를 넘어 현재의 유럽수준이 되고 아시아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52%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처럼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선 튼튼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중국, 인도 등 역내 대규모 경제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아시아 국가간 FTA체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자본주의 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균형의 상실을 들었다”며 “위기이후 새로운 대안에서는 성장과 복지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위기의 두 번째 대안으로 균형(Balance)을 들었다.
그는 최근 열린 ADB연차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불평등 해소방안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친화적 성장,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기이후 준비에 있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세 번째 키워드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들었다.
ADB는 기후변화로 세계 20대 도시중 15개가 아시아에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이 3~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처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는 파급효과가 국가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을 핵심분야로 들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GCF 사무국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며 “GCF 유치는 한국이 그간 축적한 녹색성장분야 경쟁력을 토대로 위기이후 세계경제를 이끌 대안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는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패를 이겨낸 역사였다”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지만 우리는 역시 조만간 더 나은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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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