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해임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태로 인해 중국의 공산당이 거대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차기 공산당 정권의 지도층으로 물망에 오르던 보시라이를 둘러싼 스캔들이 정권 자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니엘 벨 중국 칭화대 정치이론 담당 교수는 24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공산당이 보시라이와 그의 가족들을 엄벌에 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캐나달 출신으로 칭화대 외에도 쟈오통대학에서 윤리학과 정치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벨 교수는 공산당 정권이 이번 보시라이 사태로 인해 정권의 정당성에 중대한 위협을 맞았으며, 보시라이 처벌을 통해 공산당 지도층의 패닉을 겨우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산당의 붕괴에 대한 예언은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당시 중국의 공산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는데 성공하며 정권을 지켜냈으나, 이러한 체제는 곧 붕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예언의 근거로는 비민주적인 정권이 정통성을 갖기 힘들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정치적 정당성이란 그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선택된 지도층(엘리트)에 의한 규율은 깨지기 쉽다는 것.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아랍의 봄'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비민주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의 공산당은 유교와 사회주의적 가치, 마르크스주의 등에 기반해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할때 중국 공산당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중국의 비민주적 정권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의 선진국들은 이번 보시라이 사태에서 중국의 미래가 깨지기 쉬울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벨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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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