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소비자물가가 3%대 안팎에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당국이 딜렘마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하지만,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어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를 할 경우 부채 버블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도 물가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지표상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징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해도 소비자물가는 2%대로 하향할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 속에서 내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 유가 하락 쉽지 않다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유로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투기수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란발 공급충격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미국의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 선물가가 약 2%, 브렌트유가 3% 가까이 급등했다.
미국과 영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합의 소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자 숏커버링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경기회복 속에서 물가 하향으로 조기 긴축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원유는 급등했다.
여기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2차 지원 및 추가 지원 의사 표명 등으로 걱정이 다소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14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려던 생각도 철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과잉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기회복 조짐이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 역시 국제유가 상승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WTI 근월물인 4월물은 1.95달러, 1.86% 상승한 배럴당 107.06달러로 마감, 지난 9일 이후 처음으로 107달러를 넘었다.
런던시장에서는 이날부터 근월물이 된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3.22달러, 2.62% 오른 배럴당 125.82달러로 마감됐다.
◆ 국내 소비자물가, 국제유가 올라도 하락, “기저효과 때문”
그렇지만 국내 사정은 판이하다. 이미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압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물가는 의외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2일 통계청(청장 우기종)이 발표한 <201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4.2% 상승 이래 두달째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중심치 3.0%에 바로 인접했다.
그렇지만 부분별로 국제유가와 관련된 공업제품의 물가는 전년동월비 4.7%나 급등했고, 전기수도가스비는 5.8%나 올랐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공업제품 중에서 가공식품류는 전년동월비 7.4%가 올랐으며, 석유류는 7.9%나 치솟았다.
품목별로 더 들어가면 휘발유가 7.5% 올랐고, 경유가 10.4%, 우유가 11.7%, 등유가 12.2%나 급등했다. 도시가스가 9.8%, 지역난방비는 11.1%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구제역과 한파 등으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이 크게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관련된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태이다.
또 전년동월비 기준의 물가는 3%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비 기준의 물가는 지난해 12월 0.4% 상승 이래 올들어 1월에는 0.5%, 2월에도 0.4%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2월중 수입물가도 국제유가 급등세와 맞물려 상승하고 있어 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월중 두바이유는 배럴당 116.2달러로 지난 1월보다 6.1%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원유가 17% 상승했고 액화천연가스 30.4%, 벙커C유 37.8%, 액화가스 35.3%나 급등했다.
◆ 소비자물가 2%대 하향 가능성, 체감 물가와 괴리 더 커진다
그럼에도 향후 소비자물가는 3% 안팎의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대 급등세를 지속한 상태에서 올해 물가는 아무리 올라도 작년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월 3.4%를 시작으로 3월 4.1%로 4.0%를 넘었으며, 4~5월 3%대 후반으로 주춤했다가 6월에 다시 4.2%로 올라선 뒤 7월 4.5%에 이어 8월에는 4.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연말에 근접해 11월과 12월에도 4.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로 보면, 지난해 1월 102.2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 103.3으로 103선을 올라선 뒤 7월 104.3으로 104대를, 그리고 8월에 105.0를 찍었다.
그리고 이후 가을철 출하기를 맞아 9~11월 104선 후반에서 다소 주춤하다가 연말 105.2에 이어 올들어 105.7. 그리고 2월에는 106.1까지 올랐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에 106.1까지 급등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막상 전년동월비 물가는 3.1%에 그친 것이다.
올해는 이같은 물가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선대를 지속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라도 지수로 본 물가는 급등보다는 하향 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3월 이후 물가는 지난해 총지수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탓에 2%대로 하향할 가능성마저 있다.
◆ 소비자물가 2%대 떨어져도 문제, 정책 신뢰도 방지 대책 절실
그렇지만 물가가 2%대로 낮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표상 물가 하락과 괴리가 커지면서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고 2월 한파와 3월 저온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운용에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3%대 안팎에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과 상관없이 2%대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는 물가가 2%대로 낮아지더라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내수가 위축될 경우 2%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우려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는 지표와 실제가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급등 탓에 올해 국제유가가 올라도 기저효과로 인해 지표물가는 올라가지 않는 반면 체감 물가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월중 물가가 3.1%대로 낮아졌지만 3월 물가는 더 둔화되거나 2%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작년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워낙 크게 작용하는 데다 일부 정책효과도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코노미스트는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요금, 휘발유가격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농축수산물 안정, 환율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의 등록금 인하, 보육료 지원,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등의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 3.1%로 물러났던 물가가 3월 이후 3% 초반 또는 2%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책여지가 더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한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고유가가 소비가 줄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렇지 못해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도 쉽게 꺾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는 “올해의 경우 정부의 물가 발표와 체감 물가간의 괴리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위험이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당국의 물가발표는 더욱더 신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지표 등 당국의 발표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정책신뢰도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거시 안정지표와 달리 체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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