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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②] '재벌 딸 베이커리 전쟁'과 ' 동네 빵집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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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열…해당기업 여론 '눈치보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손희정 기자]   호텔신라가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베이커리 '아티제'를 전격 철수한다는 발표에 다른 대기업들도 자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의 진퇴를 놓고 '가시방석'에 올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04년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온 카페·베이커리 사업인 ‘아티제’를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 홈플러스와 함께 설립한 ‘아티제 블랑제리’ 지분도 처분한다.

아티제는 현재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1.4%에 불과해 매출로 이익을 환산하긴 어려운 수치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 행방에 주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블리스사장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은 롯데백화점 본점 등 대형 점포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점포에 입점했으나 현재 7개 매장만이 운영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블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포숑은 현재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부산 본점, 대구점, 분당점을 통해 영업 중이며, 장 사장이  70%, 롯데쇼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 5개 점포가 줄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만큼 앞으로 추가 철수될 매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재벌가 빵전쟁’으로 화제를 모았던 호텔신라가 아티제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경쟁사 대표 격인 롯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포숑이 백화점 내 입점돼 있는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롯데는 이날 오후 '포숑'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대 주주로서 지분 40%를 가진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빵집 브랜드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 카페 ‘베키아에누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선보인 데이앤데이는 이마트 118개 매장에 입점, 1999년 문을 연 달로와요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점포에 입점해 있다. 카페 ‘베키아에누보’는 본점과 강남점 등 백화점 내 들어선 매장과 도산점, 서래마을점 등 로드숍을 포함해 총 6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는 백화점 점포 내에만 입점돼 있어 골목상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카페 베키아에누보의 경우 청담점까지 모두 3개 점포가 로드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단독 매장을 확장시켜 나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로드숍 형태로 운영중인 곳은 도산점과 청담, 서래마을점 등 3개 점포로 백화점 내 입점 점포나 로드숍 모두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당분간 현 매장 상태로 유지될 것을 예고했다.

◇한화유통·코오롱FnC도 카페·베이커리 사업 나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국내 카페 '빈즈앤베리즈'는 철수여부는 유동적이다. 고심하고 있다. 전 매장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빈즈앤베리즈는 지난 2006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1층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신촌과 강남지역 등에서 전국 2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동네상권 중심이 아닌 사옥 주변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하기에는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철수 결정을 내린 아티제의 27개 매장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한화측도 내부적으로 카페사업 운영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카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매출액으로 따지기도 힘들다"며 " 카페사업 철수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페사업으로 이익볼 만큼의 규모도 아닌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성실히 일하는 바리스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된다”며 조심스레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음료사업을 하고 있는 매일유업도 카페사업에 진출해 있다.  매일유업은 카페 ‘폴 바셋’을 지난 2009년 9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1호점 오픈한 데 이어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등 현재 총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일유업 측은 폴 바셋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제품의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이나 가맹사업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은 그 동안 커피음료 등 식음료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온 만큼 카페 외식사업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며 “최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오롱FnC는 외식프랜차이즈 자회사인 스위트밀을 통해 일본 슈크림빵 브랜드 '비어드파파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스위트밀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FnC와 일본 외식 전문기업 무기노호사가 각각 77%,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트밀이 운영하고 있는 비어드 파파는 현재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코오롱 계열사 사업장 내 입점 등 총 37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매장 규모는 37개 매장으로 추후 매장 확장이나 철수와 관련해서는 내부적 사안인 만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카페와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손쉽게 시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사업을 개척해야하는 위험 부담이 적고, 또한 수익을 얻기도 쉽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자들의 입지를 좁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많다. 베이커리 사업의 경우 서민시장의 주요 소비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기업들의 진출이 동반성장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상권 환경이나 주요 소비층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실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매장 내 또는 사옥 근처 중심으로 매장을 형성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기준이 애매하다”며 “골목상권이라 함은 인근 주거지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사업이라는 것은 확장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관련해 “예전에는 상권들이 서로 팔아주는 상도덕이 유지됐지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상권들이 넓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25평규모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2)씨는  “ 정부는 소상공인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화 전략이 필요한데 대기업들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동반성장, 공정화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로서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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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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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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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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