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투자 철회로 사업자 선정 등 '흔들'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그룹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함에 따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위기를 맞은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일정 변경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그룹이 사업투자 포기를 밝히자 방통위 담당자는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갑자기 투자의사를 번복한 것에 대해 IST 측도 잘 몰랐던 모양"이라며 "상황파악이 우선해야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투자 포기의사로 통신비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갈 길을 잃은 모양새다. 최시중 위원장은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3~2014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장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일 오전 20여 명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경기도로 이동했던 것도 헛 된 수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초기자본금의 24%에 해당하는 현대그룹의 지분이 빠져나가면서, 본 심사에 앞서 진행되는 사업자 적격심사 여부도 다시 이뤄져야 하는게 타당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사업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일환 중 하나로 추진돼왔지만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먼저 추진 의도는 좋지만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4이동통신이 통신시장에 들어와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된것.
특히 제4이동통신 사업시청자에게 '와이브로' 기반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난 2006년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설도 난무했다.
여기에 사업자 내정설과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로비설 등 끝없는 설(說)이 더해지며 본질은 더욱 흐려졌다. 실제 이달 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기존통신3사의 방해로비설, 자격미달 컨소시엄의 사전내락으로 인한 지연설 등 제4이동통신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또다른 악재가 안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 역시 이러한 설에 힘을 실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비밀리에 부치는 상황에서 공정성이 지켜질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결국 방통위의 지나친 욕심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초창기부터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 불도저식으로 방통위가 제4이통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일정에 차질이 생긴것을 인정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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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