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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자발적 출연, 지시 권한 없어
- 정책사업 사용으로 변질 가능성
- 금융위는 “사실 아냐”
[뉴스핌=송의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의 기금을 내놓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용에 금융당국이 간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금융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기금을 받아 사회공헌센터를 운영 중인 생명보험협회가 지난달 말 200억원을 출연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생보사 상장이 허용되면서 상장차익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자 생보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기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희귀난치병 치료지원, 자살예방, 저출산 해소와 미숙아 치료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고, 생보협회 내에 사회공헌센터를 만들어 올바른 생명보험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편, 각 생보사가 지정한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정법인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출연된 기금은 2007년 274억원, 2008년 358억원, 2009년 323억원, 2010년 160억원이며 올해 4월까지 모두 1115억8000만원이다.
논란의 시작은 생보협회가 사회공헌사업에 쓰라고 보험사가 내놓은 기금 중 315억원을 적립해 두고 이를 보험금융교육용 건물 구매를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이 이에 반대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금융위가 간여해 이 중 200억원을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생보협회가 제출한 몇 가지 방안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기금 사용처의 타당성을 떠나 보험업계의 자발적 출연기금의 사용을 감독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보험사들의 출연금이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사회복지나 생명보험문화 발전과 관계가 없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하도록 한 것도 이런 걱정이 커지게 하는 대목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생보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임원은 “만약 앞으로도 금융 당국이 기금 사용에 간섭하면 사실상 정부가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기금 출연 목적과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많아 당초 취지가 손상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사들이 매년 감독 당국에 내는 분담금이 있는데, 당국이 사회공헌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결국 분담금을 두 번 내는 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생보협회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사회공헌기금 사용에 대해선 금융 당국이 간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집행할 곳을 찾던 중 대학생들의 학자금고민을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보협회도 금융 당국의 지시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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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