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 직원 실수로 인한 잘못된 세금 부과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부실과세 493건 가운데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발생이 51건으로 1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부실과세 76건의 절반을 넘기고 있다.
또한 직원 귀책으로인한 부실과세 비율은 지난 2007년 5.5%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8.2%, 올해 상반기 10.3%에 이르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징계수준은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직원 귀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한다는 내용의 '조사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직원 귀책의 부실과세 발생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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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