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따른 초대형은행(메가뱅크) 출현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마저도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에게서 등을 돌렸다.
완벽한 '아군'이 될 줄알았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등 '강만수 뒤에 숨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지분 요건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은의 우리금융인수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목하고 있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외로운 싸움에서 승자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산은+우리, 무조건 반댈세
지난달 17일 공적자금관리윈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발표한이후 산은금융그룹이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권에서는 공자위가 발표한 매각방안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우리금융 매각안 마저도 관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 곳은 산은지주가 유일하다.
금융노조의 반대는 물론 학계,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의 반대도 거세다.
금융노조는 지난 7일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의 결합을 포함한 어떠한 메가뱅크 탄생도 반대한다"며 "이를 관철할 경우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에는 박선숙(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 야 4당 의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메가뱅크 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야 4당 의원들은 인사말에서 "메가뱅크는 수익성 추구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며 경쟁을 제해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낳아 금융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메가뱅크 출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마저도 이에 동참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굳이 지금 메가뱅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데,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지난달 24일 금융연구원 주체 한 토론회에 참석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경제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해도 되지 않을 거래"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금융위, 저축은행 사태 '발등에 떨어진 불'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산은이 불참하더라도 시행령은 고쳐야 한다"던 김석동 위원장의 목소리는 날로 가열되는 비판 속에 작아지는 분위기다.
산은 내부에서는 "정작 결정을 내려야할 정부가 강만수 회장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 사례를 떠올리며 여론이 거세질 경우 금융위가 한발을 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외환카드 주가조작판결 이후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심사를 늦춘바 있다.
더욱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사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우리금융 매각에 나눌 여력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시행령 개정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는 것이 산은지주 안팎의 목소리다.
이달 중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지만 비상장사인 산은지주의 경우 공자위가 밝힌 매각일정 내에 기업가치를 상정하기가 녹록치 않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무산되면 우리금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인수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결국, '공'은 강만수 회장에게로 넘어가는 듯하다.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강만수 회장이 이번에도 '힘'으로 풀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8일 정무위 의원들과 시중은행장들의 만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뀐 정무위 의원들 및 새로 부임한 은행장들의 상견례 자리라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지만 금융권 현안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인 만큼 우리금융 매각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동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이순우 우리은행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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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