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주최 공청회서, 인위적 메가뱅크 비판

[뉴스핌=한기진기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따른 초대형은행(메가뱅크) 출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메가뱅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메가뱅크는 결국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숙(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3일 금융산업노조가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메가뱅크 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야 4당 의원들은 인사말에서 “메가뱅크는 수익성 추구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며 경쟁을 제해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낳아 금융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메가뱅크 출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교수(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박덕배 박사(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국내 메가뱅크 추진과 은행산업의 방향’을 발제에서 인위적인 메가뱅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메가뱅크 이전에 국내 은행산업 실태를 고려해야 하며 △인위적인 메가뱅크보다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안정적 자금조달 등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고 △외국계화 되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을 내외국 자본의 조화로운 경쟁체제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국내 은행산업은 소비자금융시장 성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산 200조원 이상의 관리능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스크 관리 및 자산운용 능력 등 경쟁력부터 제고해서 은행산업 독과점보다 일정한 경쟁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메가뱅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주영 변호사는 “95% 지분율 요건은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에 의하여 중간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00% 소유인 완전자회사로서의 중간지주회사만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금융의 매각 입찰에 금융지주회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예외적, 일시적으로 전면 폐지내지는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1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산업은행노동조합 강태욱 위원장과 우리은행노동조합 임혁 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금융기관 인수합병의 이해당사자로서 금융노동자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태욱 위원장은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면서 시설자금과 장기운전자금 공급기능이 사라졌다”며 “정책금융업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M&A, 투자금융, 외자조달 등 IB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강점인 IB와 정책금융 기능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혁 위원장도 “리스크 높은 대형화보다 우리금융의 독자생존을 위한 민영화 방안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분산매각 또는 대규모 블록세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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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